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 종료 기간을 만 19세까지로 1년 연장하고, 2배 인상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8일) 기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뜻합니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명, 전국적으로는 매년 2,50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시작합니다.

이들 가운데 넷 중 하나(24.4%)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종료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과 사회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시는 먼저 미성년자 신분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할 때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 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만 19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입니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도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을 내년부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지난해 최초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SH 임대주택을 오는 2024년까지 모두 203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도 지원됩니다. 3~4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일반 가정형 주택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자립형그룹홈'도 내년까지 20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됩니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요원이 지원서 작성과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강자에게는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종료를 앞둔 고등학생이 기업 인턴십을 통해 직업과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The Journey'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대학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를 반기별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퇴소 후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종합검사와 집중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여행하며 주체적으로 계획해 실행하는 경험을 쌓는 '자립캠프'도 신설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전담기관인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동보호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 배치기준도 현실화해 전담요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출처: KBS(서울시, ‘보호종료아동’ 만19세까지 연장…자립정착금 2배 지원)